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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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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의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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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헤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079회   작성일Date 19-04-23 16:12

    본문

    지난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5명의 주민을 죽이고 6명에게 직접 적으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2~3개월 전에 2자루의 흉기를 구입하고, 문제의 사건 당일 0시 50분에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했습니다. 이 사실이 증명하는 것은 계획 되어진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 범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말도 됩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았다는 말이 되니까요.
     
     급성기의 일부 환자만이 타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는 급성기 환자라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우발성이 없었으니까.

     또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은 대부분 ‘전조’증상이랄 것이 있습니다. 이번의 피의자 역시 8차례에 걸쳐 사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번 범죄가 그가 가진 질환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조현병’을 머릿기사로하여 기사를 마구 쏟아냈습니다.

     중앙 정신건강 복지 사업지원단(중지단)에서 그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뿌려 조금은 진정되는 듯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현병을 앓았던 경력이 경찰청으로부터 보도되자, 격리와 강제입원에 관한 이야기가 여과 없이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현병은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 카더라는 기사도 나올 정도 입니다. 애초에 정신질환 별 통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현병이 강력 범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이야기는 꺼낼 수 없으며 해외 논문 중에는 물질남용이 아닌 조현병을 단일로 가진 강력 범죄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음을 모르는 듯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대다수 조현병 환자의 폭력 위험성은 낮다고.

     강력 범죄든, 기타 다른 범죄든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은 건 통계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언론에서 쏟아내는 범죄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의 이야기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범죄 통계가 잘못돼서? 아니, 그게 자극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한 범죄가 뜰 때 마다 조현병은 검색어 순위에 항상 오르고, 사람들의 입에서 혐오가 튀어나옵니다. 조현병에 대한 공포가 수면 위에 떠오릅니다.

     진실에서 눈을 돌린 체, 진실에서 귀를 가린 체.

     정신질환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하는 연구들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지만, 타인에 대한 범죄는 다른 범죄, 예를 들어 편집증이나 물질남용같은 것, 아니면 성격장애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범죄와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있는 정신질환들은 조현병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것들이 장애로 인정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언론에 의해 조현병의 위험성이 과대포장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조현병의 대략적인 이야기만을 앵무새처럼 떠들며 실질적으로 증상과 범죄가 어떻게 연관되는 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요.

     그렇기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자는 정신질환을 가지면 범죄를 저지른다는 말이되고 후자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별개로서 병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암을 앓듯, 감기를 앓듯, 그저 범죄와 상관없이 질환으로서.

     언론은 언제나 정신질환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듯 사건을 다룹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를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덮어씌워버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다른 어떤 범죄자도 지병을 앓고 있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심장에 질환이 있어도, 간에 질환이 있어도, 그 어떤 병도 범죄자가 그것을 앓고 있다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모습은 당사자중에 한 사람으로서 숨이 턱턱 막혀오게합니다. 이런일이 생길때마다 너무 두려워지게합니다. 세상에 넘쳐흐르는 무분별한 혐오와 맞딱드리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나며 동시에 무섭습니다.

     저만이 아닐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긴 사회적 낙인은 당사자의 설 곳을 점점 줄이고, 숨어들고 더 악화하여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생각하지 않은 체, 사람들은 혐오함으로서 우리를 변두리로 몰아넣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입장에 서보고, 단 한 번이라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랍니다. 마녀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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