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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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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토론회" 소감문 - 동료상담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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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92회   작성일Date 21-05-31 13:50

    본문

    우리사회의 경쟁과 긴장 속에서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생겨났다.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이 땅 에서 살기 위해서는 현 사회와 다른 법칙이 필요한 것 같다. 현 사회 안에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법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不法(불법)이 강하고 ()가 약하면 그 사회는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

     

    한 사회 안에 또 다른 사회가 구성 되어지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당사자단체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위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상호신뢰하며 비당사자들과의 조화로운 삶을 잘 영위하여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당사자단체란 무엇인가? 질환을 경험한 당사자중심의 조직이 주체가 되어서 운영되어야 할 단체가 당사자단체이지 비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현 정신보건시스템은 당사자를 주체로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지시를 수행하여 회복되어야할 존재로 보고 있다. 토론회 책자 P13에서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정신보건시스템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아픈 사람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으로 존재해 왔으며, 그 회복의 과정에 있어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였음

    더불어 타해의 위험이란 단어로, 위험한 존재로 표현되는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머물러 왔음. 이 결과 정신장애인은 16개 장애유형 중 가장 낮은 취업률과 가장 낮은 소득 수준, 가장 높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자기결정권, 탈시설화라는 단어가 등장하여 장애인운동에 힘이 되어주고, 실제 탈시설화를 위한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은 아픈 존재이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존재로, 그 권리에 대한 논의 에서는 뒤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임

    ⦁ 이러한 당사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가 조직됨. 하지만 당사자단체로서의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비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기존의 센터 모형과 다르지 않은 허울뿐인 당사자 단체가 되었고, 운영 또한 당사자 중심이 아닌 비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고 당사자예산이 당사자에게 쓰여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

     

    이러한 당사자를 주체로 보지 못하고 혐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점점 관리대상만을 늘려 향정신약물의 사용으로 증상완화 효과는 있을 뿐 치료의 효과는 없는 악순환의 고리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치료는 스스로가 하는 것(완전한 자아의 조절능력==>다니엘 피셔)이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가 정신건강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주체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당사자(단체)에 대한 방향은 自生(자생)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P38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용을 당사자단체를 성장시키는데 쓰지않고, 당사자들을 관리하는 단체에 쓰고 있음."

    당사자 단체를 自生(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그 특성으로 더 많은 당사자를 바르게 돕고 사회적으로도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의 당사자로서 바라보는 당사자단체가 가야할 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자들을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당사자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비젼을 심어줄 수 있는 능동적이고 희망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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