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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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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주의

    병은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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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헤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48회   작성일Date 19-07-01 19:43

    본문

     연일 조현병에 대한 뉴스가 보도됩니다. 그를 다룬 교양프로그램도 여럿 방영되었고, 방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간의 높은 관심이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양 프로그램들에선 부족하나 조현병의 부정적인 측면을 거두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혐오를 조장하는 교양프로그램도 있고, 언론 또한 혐오를 양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조현병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질환이 진실이지만, 뉴스 너머의 현실에서는 조현병이 만드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해, 조현병은 범죄를 저지르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실에 눈을 돌린 채 두려워하고 혐오합니다.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사람들을 공격하고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어떻든, 진실이 어떻든, 그들은 그들이 바라보고 싶은 것만을 바라봅니다.

     

     이미 유명해 질대로 유명한 범죄통계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구보다 압도적으로 적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그 범죄통계는 정신증 전반을 포함한 통계입니다. 조현병 단독 통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다고 할지라도 질환이 범죄를 일으킨다는 말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증, 혹은 조현병 환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고, 치료의 여부보다 각개의 사람 차이, 상황의 차이, 또는 증상의 발현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병에 대한 무지가 범죄의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면, 그 범죄확률이 완벽하게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지만, 관리받지 않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험하다고도 말합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비정신질환자도 위험해 보이는이들을 데려다 범죄 예방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무려 10배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비정신질환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퍽 재미난 사실입니다.

     

     비정신질환자는 어차피 고칠 수 없고 그 대상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정신질환자일지라도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고 같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신질환자와 정신질환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정신질환자, 그중에서도 조현증 환자의 범죄 소식이 두드러지게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지만,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다수 정신증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기 쉽습니다.

     

     병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져 가고, 강제입원을 통해 육체적으로 마모되며, 동시에 트라우마로 인해 떨어진 인지능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만만해서, 후환이 별로 두렵지 않아서,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이고 실제적 통계로서도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DSM-5 각주에서는 대놓고 조현병 환자는 피해의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치료받으면 범죄가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그건 반드시 성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치료받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먹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을 먹지 않고 증상이 악화하지 않은 체 일상생활을 하고, 심지어 다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국외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며 국내에도 분명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사례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약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급성기에는 그 무엇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약이니까요.

     

     하지만 약만을 강제하는 이 주장은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병과 범죄의 관계는 계속 연구되어 왔는데, 현재로서는 조현병이 직접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론으로서 조현병은 직접적 범죄와 관련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보아 간접적으로 반사회적 성격을 가질 수는 있다 정도의 연구결과만이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여러 사회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를 고려해야 하며,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성격이 되지 않거나 가졌더라 할지라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별개의 것임을 직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논문, 통계, 연구에서도 범죄와 정신증 전반이 범죄를 결정짓지 않는다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관리가 필요한 병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뇨던 고혈압이든, 완치가 힘들고 상태를 지속 적으로 관리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뇨가 걸렸다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에 걸렸다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증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경멸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서로의 소통이 가능하고, 서로의 두려움이 사라져갈 수 있습니다. 미지로 남겨두고, 저 먼 곳으로 시선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또 이야기합니다. 정신증을 앓는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 끔찍한 것이 많다고. 그렇기에 두려운 것이고, 그렇기에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는 다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것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대부분 정신증에 속하지 않는 성격장애 유형이거나, 정신적인 이상이 없는 비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유형이 더 많습니다. 보도와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무지로 인해 그러한 이미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환청이 범죄를 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귓속에서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그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가능하고 뚜렷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생각해보십시오, 헤드폰으로 그러한 이야기가 하루 종일 들린다고 범죄를 실행에 옮길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질환을 앓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 자기 보호를 위해 공격적 행태로 보이는 상황도 있지만, 그건 일시적인 급성기에 한정되며 모두가 급성기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주위에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급성기가 오기 전에 몇 번의 신호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그러한 공격적인 행동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부분의 급성기의 경우 자신이 힘들지 남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원래의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 정신증과 범죄는 상호성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각개의 사람의 성향에 따라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도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일어나면 그 상관관계를 조사하며 많은 수의 사례가 범죄와 정신증과 상관관계를 찾지 못하거나 상관관계가 있든 없든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감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범죄는 정신증과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감형받은 사례들조차 제대로 조사하면 관계가 없다고 인정될 것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조현병이든, 기타 정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든, 그 질환이 범죄를 불러오거나 조장하지 않습니다. 비정신질환자들 사이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듯,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사자들의 상황을 비추어보면 물리적이던 사회적 지휘이던 약자의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약자가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대다수 당사자는 병원에 의해 순한 양이 되어갑니다. 반항을 꿈도 꾸지 못할, 순응하는 것만 이전부인 그런 생활이 지속한다면, 겁이 나서라도 누군가를 공격하고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비정신질환자라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억제가 일상화된 당사자들에게 능동적인 범죄는 꿈도 꾸지 못할일이죠.

     

     우리는 그저 병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병은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섞어 들기 어렵게 만드는 병입니다.

     

     병은 범죄를 낳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남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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