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기에 앞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거된 체, 경솔한 발언을 한 메디칼타임즈의 이창진 기자에 깊은 유감과 불쾌함을 느낍니다.

 기사는 전체적인 의료계의 환경개선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자는 이야기가 큰 골자인데,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고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자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을 무신경하게 거론했습니다. 그 행위는 무척이나 가볍고, 무척이나 오만하며, 무척이나 무책임합니다.
 
 “경찰청과 문체부, 법무부 등과 만나 의료계가 제안한 경비원법과 사법입원제, 반의사불벌죄 등의 논의를 진행한다"면서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3월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의사협회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주길 요청드린다.”
 -기사의 원문 中에서.

 고 임세원 법이라 칭해지는 반 인권적 법안을 지지하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반의사불벌죄등을 논하고 있습니다.

 진료환경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정신과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발언하는 것은 피했어야 했을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고 있고, 실천하고 있으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자는 우리를 거세한 체 이야기합니다. 기자는 의사협회‘만’ 참석을 기대하고 의견을 내주길 요청합니다. 치료를 받는 당사자들에게서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 또한 당연히 들어주어야 할 일임에도, 또한 그러한 부분이 민감함에도, 당사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마디,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월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말도 무척이나 반인권적인 법안에 대해 강한 지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며, 발의된 법이 무사히 통과되길 바라는 표현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비자의 입원을 강화하고, 장기간 입원을 당연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폐쇄된 병동은 감옥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지어져 있고, 강력한 약들로 환자들을 치료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격리 시키는 일입니다.
 
 환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러한 일은 최소화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당사자에게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약물치료나 심리 치료등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치료가 행해지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 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정신과 약의 부작용에 관한 논문과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하나같이 부작용이 없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행위는 계속이 어질 것이고, 어쩌면 더 악화할 될 것입니다. 반의사불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사자들의 가족이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 주로 일어나는 일임을 감안 한다면, 병원에서의 부당한 문제도 당사자가 아닌 가족과의 협의로 끝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의 환경을 개선하거나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도외시한 체, 의료진의 안전만을 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폐쇄병동에서 들려오는 폭력과 비인권적 행위들을 마주하거나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묻히고, 의사들의 이야기는 가시화됩니다.

 이는 대단히 불공평한 일이며, 횡포입니다.

 분명히 해야할 일입니다. 편견의 조성을 멈추고, 시계를 거꾸로 돌린 반인권적 법안은 무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의 모습이고, 우리 당사자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4576 -메디칼 타임즈 원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