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와 공익소송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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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와 공익소송 발표회
○ 주제 :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 일시 : 2013년 12월 20일 (금)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 1부
- 집단진정 신청접수 : 09:00 ~ 10:00
「정신병원 강제입원 및 장기입원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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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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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
이정하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
강제입원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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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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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 발표 |
김명철 변호사 |
예인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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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24조의 헌법소원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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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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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발언1 |
이용표 교수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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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정신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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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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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발언2 |
홍승기 교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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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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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발언3 |
장명숙 위원(예정)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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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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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발언4 |
김진환 교수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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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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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발언5 |
배금자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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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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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발언6 |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국장(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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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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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발언7 |
권오용변호사/사무총장 |
정신장애인연대(KA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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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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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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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폐지 공동 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발표 |
이성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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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장 : 이성재 변호사 / 법무법인 로직
*** 당사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시간내시어 힘을 실어주세요!!
파도손! 총집결
<건설!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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