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13

참여자 : 7명 이정하, 캔, 박환갑, 홍길한, 윤미선, 백지원, 김서진

자 료 : 한국장애운동사[장애운동(장애학회2017춘계발표)-유동철]

발표자 : 박환갑

- 연대와 갈등은 상이하다.

신체장애운동의 역사를 보며 파도손의 역사와 흡사하다고 판단되었다.

정신장애운동보다 역사가 오래되어 신체장애운동을 보면 파도손이 앞으로 겪게될 시행착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신체장애운동 단체마다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연대하고 왜 갈등을 했는지 또한

지금의 성향은 어떠한지 파도손에 적용해 보자.

운동가치를 보면 권익증진 및 인권옹호 당사자주의아 인권 민중운동으로서의 장애운동으로 나나눌 수 있는데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연대)에 박현석대표는 현장 투쟁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해치마당에서 농성장을 만들고 부양의무제폐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장총련은 특징이 당사자 중심이며 자립센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곳이다.

한국장총(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법과 제도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 곳으로 보인다.

당사를 연결해서 본다면

장총련이 자립센터로 해서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대표도 다 당사자가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국장총은 전문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당사자 중심으로 어느 정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활동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당사자활동에 정당성을 강조하며 지향은 곳도 있다.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에서 당사자가 배제가 되었다.

그러면서 양천센터(사람사랑양천센터, 정신장애인 자립생홀 공론화, 에이블뉴스, 2016.12.19.)

에서 정신장애운동에 관심이 많고 자신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신체장애 아이엘센터에서도 정신장애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위험한 부분이 있다.

공동행동쪽에 같이 활동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하는 아이엘센터와 안맞는 부분이 있다.

공동행동은 당사자 주의가 아니라 전문자 주의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이엘은 아직 개념을

잡지 못했다.

파도손은 지금까지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활동을 해왔다.

파도손은 신체장애운동에서처럼 복지쪽에 관심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폐쇄병동, 정신보건법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아이엘센터는 활동보조를 서비스를 하며 중간에서 수수료를 15%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쪽도 아이엘과 같은 센터가 생기는 것이 맞는 것일까?

동료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므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사자주의를 파도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당사자는 대표성을 띠어야하고 자기 결정권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정신장애활동가는 그 수가 적으며 신체장애인들과 다르게 정신장애인들은 전문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드물다. 신체장애인에 비해 교육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 지식인들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들을 대변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정책에 반영이 되고 하려면 힘이 들어간다. 거기서 누가 기준이 되느냐에 갈등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금 파도손의 현재 주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