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한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 입원환자 진료 점수는 평균 61.7점으로 집계됐다. 또 입원 환자의 31%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6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55곳(5만7582건)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21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했다.

주요 평가내용은 △(진료과정)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 △(진료결과) 재원(퇴원)환자의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이며, 총 8개 지표를 통해 산출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1.7점이며 1등급 기관은 80기관(종합점수 산출기관 대비 19.3%)으로, 서울 25기관, 경기권 21기관, 경상권 15기관 순으로 전국 권역별로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 46기관(57.5%)이 서울·경기권에 분포했다.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 및 퇴원 시 치료결과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인 기능평가 시행률은 입원 시 62.4%, 퇴원 시 60.3%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의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은 35.6%에 그쳤다.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앞당기고, 치료 후 재발 방지에 있어 중요한 치료인 '정신요법'은 1주일 평균 9.4회 실시, 개인정신치료는 4.6회, 그 외 정신요법(집단정신치료,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은 4.8회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원환자의 입원 일수 중앙값은 135일, 퇴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28일로 나타났으며, 퇴원 후속 치료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은 66.7%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 특성 상 인력·시설 및 환자군 특성 등이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므로, 정신요법 및 입원일수 지표 등 결과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해당 결과값 확인 시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 알코올 및 약물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된 환경 하에서도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 62%에 달했고, 우울증 위험군이 17.5%로 2018년 3.8% 대비 13.7%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대상자의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이 58.9%로, 여성(41.1%) 보다 약 1.4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9.7%, 60대 17.5%, 70세 이상이 15.2% 등으로 분포해 있다.

이상희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미현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는 물론 치료 경과·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