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한국의 '정신장애인'입니다" SBS 뉴스토리의 파도손 방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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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될까 봐 두려워"…나는 한국의 '정신장애인'입니다
[SBS 뉴스토리] 나는 정신장애인입니다 진주 살인방화사건 이후 조현병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조현병 환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라는 댓글에는 정서적 거부감도 묻어난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험하고 이질적인 존재로 낙인찍는다. 그 때문에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현병 환자 가운데 병원에 나와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만 명에 그친다. 나머지 40만 명은 치료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우리 사회 어딘가에 숨어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최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겪는 소외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지극히 일부가 저지른 범죄를 계기로 정신장애인 정보의 관리와 강제입원을 강조하는 여론이 일어날 때마다 공포와 죄책감이 들고 자살충동까지 일어난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에서 만난 한 조현병 당사자는 자신이 상태가 나빠지면 살인자가 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추세는 '탈수용화'다. 병원입원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정신건강을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한국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입원병상 위주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평균 입원일수도 OECD 국가 평균의 4배를 웃돈다. 정신장애인이 병원을 나오면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다.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제는 정신건강의 사회적 우선순위를 높여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때다. <뉴스토리>가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만났다. (취재:김영환/스크립터:윤지명)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61278&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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