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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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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신건강신문 오피니언 반박문 (Be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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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9,745회   작성일Date 19-0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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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오피니언: http://m.mental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958


    홍 사무총장과 한국정신건강신문은 당사자들에게 사과하고, 또다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적인 기사들을 생산하지마라!

    2018년 2월 20일. 한국건강신문의 오피니언 멘탈기고에 홍상표 사무총장의 ‘정신질환자의 갈 곳 국가가 마련해야.’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는 전의 주장을 굽힐 마음이 없는지, 여전히 사과하는 일에 입을 굳게 다물며, 조금 순화된 단어와 연변사회정신병원을 모델로 하는 분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 사무총장과 한국건강신문에게 침묵이 아닌 사과를 원한다!

    무례하고 혐오적인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사과는 단 한마디 없으며, 인권운동가들의 활동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체, 자신만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복귀에 관심이 있다는 듯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당사자 단체는 강제입원 금지와 폐쇄병동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장하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자기 일이기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제대로 우리들의 주장을 모른 체 한국의 정신장애인 운동이 단순한 강제입원으로부터 해방만을 주장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편견에 둘러싸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당사자를 대변하는 척하면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파도손을 포함한 당사자 인권운동을 축소 왜곡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우선 요청합니다.

    언어는 사회 흐름 속에서 나고 자라고 썩어간다.

    눈이 맞은 커플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 데, 이 눈이 맞다는 표현은 대부분 낮잡아볼 때 사용합니다. 언어는 사회에 의해 나고 자라나 썩어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언어의 표상이 현재 어떠한가를 생각해본다면,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불륜의 대상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내려다볼 때 눈이 맞는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그에게 우리는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단어를 사용했고, 이는 모든 정신장애인을 낮추어보는 권위주의적 태도에서 나왔으리라는 것은 의심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가볼 수 없을 이들에게 가보라 종용하지 말라!

    그는 저번의 글에서 자신은 연변사회정신병원에 가보았고, 인권운동가들에게 인권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보라고 말했었습니다. 가보라니, 어느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권해보는 게 아니라, ‘가보지 않은 이들이라 자신의 이야기가 현실성있는 좋은 의견임을 모른 다’를 전제에 깐듯한 권위적 태도입니다.

    당사자들은 대게 경제 사정이 그리 여유롭지 않습니다. 홍상표 사무총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초생활로 연명하는 이들이 많으며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기에 지속성이 떨어질 만큼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그 말을 내뱉은 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갈 수 없는 이에게 가보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말은 또 없는 법입니다.

    또 한 자신의 주장을 글로써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도 그 이야기는 부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변사회정신병원은 이상적이지 않다.

    그가 그토록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연변사회정신병원은 연변시가지에서 차로 2, 3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 정부에 의해 질환자들은 그곳으로 이동되었고, 불임시술을 받았습니다.

    홍 사무총장은 그 부분을 언급을 하지 않고 2세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홍사무총장은 유명한 그 사실을 모르셨는지도 모릅니다. 방문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 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발생한 일입니다.

    강제적인 불임시술이 얼마나 인권 침해적인가는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확연한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이를 낳는다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권 하나가 강제적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격리된 연변사회정신병원과 분원.

    그리고 시가지에서 두, 세 시간을 차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격리와 고립입니다. 정신장애인 판 꽃동네, 혹은 개방된 형태의 폐쇄 병동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관리’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회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선을 분명히 그어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한계선이 그어지면 그 부분에서부터 포기해버립니다. 잠재능력이 있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어진 한계선을 넘을 수 없어 무기력하고 체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발버둥쳐도 장시간 혐오적인 상황에 벗어날 수 없으면 인간을 무기력해지고 가지고 있던 능력도 상실됩니다.

    홍 사무총장이 제시하는 ‘분원’은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이다!

    홍 사무총장은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어려운 취업문제 속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더욱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단이기주의와 혐오가 넘쳐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말에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최선이 아닌 ‘차악’입니다.

    차라리 분원을 만들 비용으로 정신장애인 자립센터와 급성기 환자를 위한 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와서도 적은 돈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할 수 있는 이들이 있고, 그편이 폐쇄병동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몰라 병원에 있던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있는 제도만으로도 폐쇄병동에 갖혀 있는 많은 이들을 끌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심평원의 흑자에 기여한 면이 있으니, 그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원이라는 형태를 고집한다면 결국 집단이기주의나 편견을 해소할 생각 없이 격리되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건 결단코, 차악 이며 탈원화를 넘어 탈시선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수가가 적으니 차별받음이 옳다 말 할 수 없다!

    의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이득을 챙기기 위해 홍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몬도가네’식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기이하고 끔찍한 장면이 연출된 몬도가네 영화를 비유로 든 것은, 임펙트있게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위에 따질 수 없으니 환자들에게 착취한다. 이 개념은 우리는 많이 보아왔던 행태입니다. 건물주와 그 건물에 임대한 상점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와 같고, 핸드폰 통신사 본사와 판매점과 고객의 관계와도 닮았습니다.

    이건 결코 정부만의 탓이 아니라, 의료진들의 도덕성과도 연관되는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부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본 당사자의 입장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싸우기 어렵고, 우리 당사자들은 약해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저질러 온 일입니다. 거기에 의료 관계자들의 책임은 쏙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에도 그에 대해 홍 사무 총장님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회전문은 막아야하지만, 정신보건서비스의 연계는 필수.

    당사자들은 대부분 강제입원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기 싫어하지만, 병원에만 지내던 사람들은 밖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가족들과 편견의 시선이 두려워 그곳에 살고싶어합니다. 홍사무총장님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는 연계성이 좋아야하고 환자들에게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정보가 제공되었음에도 강제입원을 바랄 환자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누가 신변이 구속된 상태를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가까이 폐쇄병동에 지내온 분은 나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에 생존을 위해 그곳에 머물기를 바랐지만, 나와보니 주거와 생활을 할 방법이 있음을 뒤늦게 알고 슬퍼했습니다. 그분은 입원기간에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만하며,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쉽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이 치료하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를 거부하는 것도 병원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이 치료받고 싶은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어야 합니다.

    강제입원 환자들은 병원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지점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동의 자유를 빼앗기고 때때로는 신체를 구속당하기도 합니다. 욕을 들어야 할때도 있고 폭력에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분원을 이야기하기 앞서 병원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들이 자유롭게 치유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전문가로서 당연히 짊어지어야 할 책무입니다.

    우리는 폐쇄된 공간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강제된 치료를 바라지 않으며 격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의료진과 의료관련계통의 사람들은 결국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급하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시설이고, 약입니다.

    좋든 싫든 당사자와 함께해야 하며 우린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말한 주장대로 이루어질 때, 자신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가기위해, 서로를 ‘나’라고 생각해보고 함께 걸어갔으면 합니다. 다시는 당사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작성자:Be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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