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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인권리포트

전북에서도 장애인 권리 예산확보 투쟁 시작됐다

파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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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전라북도 도청 남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로 행진하고 있는 모습. ⓒ강민호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는 지난 22일 전라북도 도청 남문에서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슬로건 아래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을 한목소리로 장애인복지예산 대폭적 확대를 전라북도에 요구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예산의 비중은 전체 예산에서 0.6%다. OECD 평균인 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 세계 7, 8위 권의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생각하면 창피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올해 투쟁목표를 장애인권리 예산확보에 두고 투쟁하고 있다. 전북장차연도 이런 투쟁 기조에 맞추어서 전라북도에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확대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전북장차연에서는 8가지 정책 요구안을 전라북도에 제안했다. 8가지 정책 요구안을 살펴보면 14개 시군 장애인콜택시 하루 24시간 연중운행 및 저상버스 법정대수 100% 도입, 전라북도 최중증장애인들에게 권리형 일자리 제공, 전라북도 장애인자립센터 지원금 2억원으로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하루 24시간 확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를 일자리 사업으로 보장,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한 친 장애인 산후조리원 설치, 장애인자립생활를 위한 체험홈 확대 설치.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 정비다.


이 같은 요구는 전라북도 도민의 약 8%에 해당 되는 14만여 명의 전북장애인이 시민답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책들이다. 무엇보다 울퉁불퉁하고 급경사인 인도들을 정비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보행권 뿐만 아니라 킥보드와 같은 보조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이날 전북장차연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열악한 전라북도의 장애인 이동권 실정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도 벌였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막고 서서 쇠사슬로 몸을 휘감은 것이다.


이것은 가고 싶은 곳을 원하는 때 갈 수 없는 전라북도 장애인들의 현재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저상버스는 14개 시군 중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만 운행하고 있으며 도입율도 가장 높은 전주에서 조차 30%를 겨우 넘었다. 또한 일반 버스노선에 편중해서 운행하는 질적인 문제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로 많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장애인 콜택시 현실도 녹녹하지 않다. 전주에서는 그나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기 수월하지만 무주, 장수, 진안을 포함한 7개 시군에서는 짧게는 2-3일 전이나 길게는 7일 전에 예약해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휴일 및 야간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은 야간과 공휴일 통행 금지를 당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전라북도는 각 시군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있다.


퍼포먼스를 마친 뒤 전북장차연은 전라북도 도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까지 행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장애인자립주택 및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홈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북장차연은 전라북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에 요구에 대한 답변을 오는 5월 초까지 달라고 밝혔고, 답변 수준에 따라 향후 투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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