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관련보도에 대한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그 권고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협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1년만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및 낙인효과가 심화 되지 않도록 공익광고, 캠페인, 언론 모니터링, 언론인 대상 교육·훈련 등 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평가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대해 “보건복지부가 인권위 권고 취지를 받아들여 노력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정신건강복지법에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 마련 등에 대한 부분 등 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보아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 인식개선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17일 “2018년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2019년 안인득 살인사건 등 보도로 조현병에 대한 위험성과 폭력성이 극도로 부각되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화되고, 지역사회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를 거부하는 님비와 혐오로 확산되었다”면서 언론보도 개선을 위한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2009년 206만7000여명에서 2019년 311만6000여명으로 증가,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였다.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조증에피소드 등 중증정신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도 2013년 14만3000여명에서 2019년 17만5000여명으로 증가,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22.2%)은 해외(캐나다 46.5%, 미국 43.1%, 벨기에 39.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대검찰청 범죄분석(2016년 기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범죄율(0.151%)은 전체 인구 범죄율(1.434%)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율(0.055%)도 전체 인구 강력범죄율(0.294%)의 5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언론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대화해왔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최낙영 인권위 장애인차별조사2과장은 지난연말 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은 25%가 넘는데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자살예방법을 참고해 정신건강복지법에 언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조항을 넣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비즈트리뷴(http://www.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