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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인권리포트

정신질환자 퇴원 후 극단적 선택 비율, OECD 평균의 1.5배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국내에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30일·1년 내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약 1.5배 높게 나타났다.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도 12개국 중 가장 높았다. 부작용 우려가 큰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신경안정제)의 65세 이상 처방 인구는 평균보다 2.5배 많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에 수록된 지표로 국내 의료 질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진료, 약제처방, 정신보건 진료, 암 진료, 환자경험 등 6개 영역을 분석해보니 대부분의 지표들이 과거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정신보건 진료 영역의 질적 수준은 평균보다 떨어졌다. 2018년 정신질환 퇴원 후 30일, 1년 내 자살률은 각각 0.19%, 0.65%로 OECD 평균(0.13%, 0.47%)보다 높았다. 2019년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는 평균(각각 3.7, 2.9)보다 높은 4.5, 4.4였다. 만 15~74세 일반 인구집단의 사망률보다 두 질환자의 사망률이 4배 이상 높다는 얘기다. 특히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가 통계를 집계한 1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약제처방 지표도 부진했다. 2019년 65세 이상 환자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률은 약제 처방 인구 1000명 당 124.4명으로 2011년(241.5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OECD 평균(49.9명)보다는 2.5배 많았다. 노인이 장기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특히 장시간 지속형 약물은 과도한 진정작용으로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019년 75세 이상 환자 중 5개 이상 약물을 만성적(동일 성분을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으로 처방받은 다제병용 처방률은 70.2%로 OECD 평균(46.7%)보다 높았다. 2013년(67.2%)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8.9%로 10년 전인 2009년(10.4%)보다 좋아졌지만 OECD 평균(6.6%)보다는 높았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3.5%로 OECD 국가(평균 7.7%) 중 세 번째로 낮았다. 만성폐색성폐질환, 울혈성 심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는 인구 10만명당 각각 152.3명, 88.4명으로 평균(170.7명, 220.0명)보다 적었다. 당뇨병과 천식 입원환자는 10만명당 224.4명, 65.0명으로 평균(127.1명, 37.5명)보다 많았다. 

2010∼2014년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자궁경부암과 식도암이 각각 77.3%, 31.3%으로 평균(65.5%, 16.4%)보다 높고 흑색종(59.9%)은 평균(83.0%) 아래였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1291529001#csidxf5b31846dc01452a6df6d57b255a59c onebyone.gif?action_id=f5b31846dc01452a6df6d57b255a5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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