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7년 장애인 가구 및 전체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국가인권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00∼2017년 장애인 가구 및 전체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 국가인권위원회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 불과하고 장애인 평균보다도 60만원가량 적은 약 1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가 정신장애인 특화 공공일자리 개발, 직업재활훈련 확대 등을 통해 15.7%에 불과한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20일 공개한 ‘정신장애 인권 보고서(2021)’를 보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61만 7천원,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이보다 120만원 적은 242만1000원인데 정신장애인 가구는 장애인 가구 평균보다 60만원가량 적은 180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체장애(243만2000원), 뇌병변장애(227만7000원) 등 전체 장애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신장애인의 낮은 소득은 고용률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인구 취업자 비율이 61.3%,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6.9%인데,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7%로 집계됐다. 모든 장애 유형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치다. 고용 형태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장애인 고용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5.6%에 불과하고, 90%가량은 임시직(49.9%)이나 일용직(38.5%)이었으며, 무급 종사자 비율도 5%에 달했다.그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반형일자리 및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은 전체 참여 장애인 1만9773명 가운데 1001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장애 유형의 5%에 그친다.그러다 보니, 정신장애인의 주거를 대부분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정신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와 관련한 질문에서 부모가 소유주인 경우가 33.7%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 평균 수치(13.7%)를 웃돈다.인권위는 “정신질환의 빠른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는 소득과 직업이 매우 중요하다. 직업은 사회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 복귀의 수단이며 치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이라며 “국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프로그램 및 장려금 등과 같은 적절한 정책과 조치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며, 자영업·기업경영·협동조합의 개발 및 창업의 기회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 특화 공공형 일자리 개발 △직업재활시설을 다양화 및 확대 등을 제안했다.인권위는 지난 2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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