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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많이 수용해야 수익 나는 구조, 누가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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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47회   작성일Date 21-06-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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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정신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 지적

    "의료급여 환자 정액수가제 적용은 정신과가 유일"



    정신질환 진료에 ‘투자’하지 않는 정부 정책이 정신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가 자체가 낮게 책정돼 ‘박리다매’ 구조이며 의료급여 환자에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진료과도 정신건강의학과가 유일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지난 4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코파라)에 출연해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사례로 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정신질환자들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다. 그 원인은 입원 환경에 있다”며 “수용소냐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입원 환경이 열악한 시설이 많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한 청도 대남병원은 하위 10%에 속한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정신병원은 시설이 좋다. 하지만 과거 방식으로 치료보다는 수용에 중점을 둔 기관은 열악하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 중 상당수는 입원 환경이 열악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질환자를 많이 ‘수용’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정신과 관련 수가가 너무 낮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 수가의 60% 수준이다. 의료급여는 그보다 더 낮아서 40년 가까이 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정신과가 유일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신질환자를 많이 수용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 센터장은 “수가가 오르지 않다 보니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가 엉망이 된다.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은 면역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병실마다 화장실이 없는 곳도 많았다. 지난 4월에야 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돼 정신과 병실도 일반 병실처럼 똑같이 거리두기를 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도구를 비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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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지난 4일 청년의사 유튜브 방송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에 출연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우리나라 정신건강 관리의 취약성을 이야기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심 정신병원 집단감염 대응체계 가동


    그나마 청도 대남병원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코로나19 정신병원·시설 대응 체계가 개선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정신병원·시설 대응반이 설치돼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현장 출동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정신질환자의 경우 무증상이나 경증이면 국립정신건강센터나 국립마산병원으로, 중증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중증치료병상으로 이송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비롯해 국립정신병원 5곳에서 결핵전문병원인 국립마산병원에 정신과 전문의를 파견한다. 접촉자로 분류된 정신질환자는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 등으로 분산된다. 격리해제된 정신질환자는 국립나주병원과 국립춘천병원 등으로 이송된다.


    3일 기준 코로나19에 걸린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담병상은 총 340병상 확보돼 있으며 이 중 34병상이 사용 중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10명, 밀접접촉자 8명이 입원해 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오는 9월까지 코로나19에 걸린 정신질환자만 진료한다.


    이 센터장은 “정신질환자는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들을 입원시킬 곳이 필요하다. 국립병원 병상을 활용했다”며 “현재는 국립정신건강센터만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비운 상태고 나머지 국립정신병원 4곳은 분리해서 일반 정신질환자도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블루’에 시달리지만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은 낮은 한국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 관리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났다고도 했다. ‘코로나 블루’는 일상적인 용어가 됐고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사람이 늘었다는 통계도 나온다.


    이 센터장은 정신질환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정신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는 비율이 미국과 호주보다 15~20% 정도 낮다”며 “좋은 치료제가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약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상담 치료를 받으면 조기에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학생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를 불러 함께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증 양상이 성적 저하, 폭행 등으로 나타나고 초등학생들은 배가 아프다거나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것들로 나타난다”며 “조기 치료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일단 병원 문턱을 넘어야 하고 문턱도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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