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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인권리포트

“정신 응급 위기 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것...그게 정서적 심폐소생술”

당사자 관점 정신장애인 위기 지원 접근 토론회 개최

강제입원은 폭력적 위기 대응 방식...치료 환경부터 개선돼야

비인권적 치료는 폭력을 재생산해 환자 건강 훼손하게 돼

정신 응급 당사자는 실제상황인데 이를 ‘망상’으로만 규정

위기 시 트라우마 치유 철학 기반으로 지원하고 조례와 법 제정해야

자기결정권 존중으로 초기집중 네트워크 현장서 실천 필요

입원 초부터 지역사회와 연결...퇴원 후에도 연결망 지속돼야

새경정 퇴원 한 달 내 재입원율 5%...민간병원들은 42%

정신장애인의 정신과적 응급 위기 시 현재의 폐쇄정신병원에의 입원만을 우선시하는 현행 위기대응 시스템을 해체하고 환자를 존중하는 치료 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급성기 치료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결정권의 존중이 당사자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잘못된 한 번의 강압적 치료로 인해 많은 당사자들이 치료 후 고통을 겪게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어 지난해 6월 개원한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대화에 의한 입원, 인권 기반의 치료를 통해 한 달 내 재입원율이 여타 민간 정신병원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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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c)유튜브 갈무리.

지난 4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당사자의 관점에서 본 정신장애인 위기 지원 접근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당사자의 경험적 지식에 기반한 인권친화적 위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한국의 정신보건 위기 대응은 폐쇄 정신병원에 집중돼 있다”며 “과거의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신 응급 시) 대응은 응급이송단에 의한 정신병원으로 모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입원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며 “그 결과 치료의 장에서, 사회복귀에서 멀어지고 사회적으로 멀어지는 위기 지원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며 “공포나 두려움, 자기 조정 능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타인에게는 자·타해 위험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강제입원은 폭력적인 위기 대응 방식”이라며 “당사자가 가고 싶지 않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잘못되면) 이는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점은 강제입원이 아니라 치료 환경”이라며 “치료 환경부터 개선해놓고 환자가 갈 만한 병원을 만들어 놓고 입원하라고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위기 대응이란 응급환자를 병원에 신속히 이송해 강압적으로 묶거나 약을 투입해 사람을 진압하는 기존의 관행적 치료 방법이 아니다. 이 대표는 이를 치료의 허울을 쓴 야만적인 정신보건 전문가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비인권적 치료 행위는 환자를 회복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력을 재생산해 환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이 대표는 대안적 치료 체계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회복적 대화인 오픈 다이얼로그의 진행, eCPR(정서적 심폐소생), 동료지원 등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는 위기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신 응급으로) 자기 조절력이 취약해진 사람을 진정시키고 안정화할 수 있는 인간적 치유가 필요하다”며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인간적이며 환자를 존중하는 치료 환경, 인적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신적 응급 대응은 의료적이고 질병적 관점에서 볼 경우 이 질병은 병이 되고 없어져야 할 나쁜 대상이 된다. 이를 당사자의 삶의 관점에서 봐라봐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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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을 맡은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유튜브 갈무리.

이 대표는 “당사자 삶의 위치에서 보면 (응급 위기는) 인생의 사건이며 이를 삶의 맥락에서 봐야 하는데 (의학은) 이를 삶과 질병으로 완전히 분리시켰다”며 “인간은 화학적 구조물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의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이 정신적 고통의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인체는 살기 위해 비상 사태에 돌입하며 이를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증·정신병으로 명명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신증은 몸과 마음의 아픔이고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다”며 “질환을 겪는 당사자에게는 실제 상황이며 현실인데 이를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타해 위험성은 철저하게 상대적이며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타난다”며 “자극하는 상대가 있으면 악화되며, 당사자를 안정시키는 상대도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정신 응급 위기의 순간을 양 갈래로 나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현재의 정신응급 위기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급성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이고 지원의 적기”라며 “당사자가 가장 많이 아플 때 제대로 된 서비스와 인간관계의 교류는 당사자 인생의 전환점까지 만들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 사람의 증상을 고쳐야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봐야 한다”며 “삶의 위기가 닥쳤으니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회복”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기결정권의 문제 ▲상호관계 ▲낙관주의적 존중 ▲진정한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치료 매커니즘이 필수적이며 이것을 ‘회복지원 네트워크’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위기 지원의 핵심은 공감이고 신뢰이다. 특히 핀란드 오픈다이얼로그의 한국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픈 다이얼로그는 1990년대 핀란드에서 구성된 정신응급 대응 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정신응급 상황에 처하면 바로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친구, 경찰, 의사, 간호사, 복지사 등이 함께 모여 수평적 대화를 나누며 최종 입원 결정을 당사자가 결정하게 한다. 현재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이 이를 채택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오픈다이얼로그를 경험했던 사람의 86%가 바로 학업이나 일자리로 복귀했고 18%가 정신증 증상이 있었다. 또 14%가 장애수당을 받았고 29%가 치료 중 신경이완 약물을 복용했다. 반면 전통적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는 21%만이 학업과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고 50%가 정신증 증상이 남아 있었다. 57%가 장애수당을 받았고 신경이완 약물 복용은 100%였다.


이 대표는 “전문가의 교과서와 당사자의 경험은 그 자체가 다르며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교과서에 그려놓은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당사자의 시점에서 교과서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성기 당사자 회복을 위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하며 신뢰감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며 “편안하고 정신적으로 맑은 공간의 공유, 쉼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환경, 잠자기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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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 (c)유튜브 갈무리.

이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사자중심주의의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다.


또 위기 시에 필요한 위기 지원 팀 서비스 구축과 당사자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맞춤형 지원, 예산의 필요성, 당사자의 위기 공백을 최소화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조례 및 법 제정, 전 과정이 트라우마 치유의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회복 환경 등을 꼽았다.




김성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새경정) 원장은 “지금까지의 치료 시스템이 환자의 건강을 돕기 위한 것인데 역치료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치료법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스템의 건강성을 위해 가장 큰 열쇠가 당사자와 그 가족”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경정은 응급입원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 병원의 성격을 띄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단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환시설, 사회복귀시설, 절차보조 서비스가 있지만 상호 연동되지 않으면서 당사자의 빠른 치료와 치료 후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장은 “당사자가 위기에 빠지면 경찰과 구급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입하는데 이들이 병원이 입원하면서 지역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병원 안에 고립된다”며 “지역사회 서비스와 연결되지 못하면서 다시 고립되고 증상이 재발해 위기 상황에서 재입원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의 대안적 방법으로 병원 서비스에 대한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특히 격리나 강박이라는 역치료적 요소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당사자 관점의 치료법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 가지의 서비스를 새경정 운영에 구현하기로 했다. 우선 비강압 치료인데 격리·강박의 최소화 실행이다. 그리고 자기결정권의 존중으로 초기집중 네트워크와 오픈다이얼로그의 현장 실천, 또 병원에서만의 치료가 아닌 동료지원가와 가족의 협업을 통한 치료를 원칙으로 세웠다.


현재 새경정의 평균 재원 기간은 30일 정도다. 벨기에(9일), 영국(35일)에 비해 한국의 평균 재원일수는 176일에 달한다. 새경정이 재원 기간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분석이다. 새경정은 단기입원 위주로 향후 재원 기간을 22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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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 (c)유튜브 갈무리.

김 원장은 “단순히 24시간 입원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되고 초기 집중네트워크를 통해 상담과 절차보조, 동료지원서비스, 인권 기반의 급성기 치료, 가족 지원 서비스 등의 연계를 추진해 왔다”며 “이는 입원 시작 단계에서부터 비강압 치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초기집중 네트워크의 형식으로 한국형 오픈다이얼로그의 현장 적용을 시작했다.


김 원장은 “제가 다른 병원에 있을 때 ‘이 사람 입원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건장한 남자보호사들이 와서 환자를 끌고 올라가는데 새경정은 그런 게 없다”며 “최대한 설득하고 거부하는 것도 권리로 이해하며 최대한 설명을 통ㄹ해 이해하고 입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화와 설득, 자기결정권에 의한 자의입원으로 인해 입원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입원의 적합성을 묻는 ‘인신구제’ 신청이 15%에 머문다는 설명이다. 이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김 원장은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 당사자는 고립된 상태에 놓인다”며 “이를 구조해서 새경정에 오면 대상자 중심의 연속된 서비스가 병원에서부터 시작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 초기부터 지역사회와의 연결, 지지 작업을 시도한다”며 “당사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단기입원 후 지역사회와 연결해 퇴원 후에도 연결망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원 과정에서 강박을 경험하는 비율은 8%로 줄어들었다. 김 원장은 섬망이나 보행장애 증세가 심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강박을 쓰고 진정제를 쓰지만 병원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올해부터는 무강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환자 중심의 치료 과정을 통해 퇴원 한 달 후 재입원하는 비율을 한 자릿수로 낮췄다는 분석이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한 달 이내 재입원율은 조현병의 경우 42%이지만 생경정은 5.6%에 불과하며 이를 유지시키려 한다”며 “위기 대응 응급치료가 단순히 응급실이 아닌 치료 시작부터 집중 회복 지원 센터로 기능하는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기반 치료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통해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당사자가 입·퇴원 후에도 다학제적 접근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기관, 동료지원가, 가족이 공동사례로 관리하고 초기부터 오픈다이얼로그 적용 방식으로 협업 실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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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가족 박경선 씨. (c)유튜브 갈무리.

조현병 당사자인 동생을 두고 있는 박경선 씨는 생경정 이용자로서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압적 치료 행위가 아니라 인간애와 인권 기반 치유가 목적임에도 전국 어디에도 그런 기관을 찾을 수 없었던 30년 세월의 현실이었다”고 토로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야간에 동생이 응급 위기를 겪으면서 새경정으로 입원을 시켰다. 당시 새경정 치료팀은 당사자에게 주사나 약물을 투입하지 않았다. 결박도 하지 않았고 폐쇄된 공간으로 이동 없이 당사자와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누나이자 가족인 자신에게도 안정시키는 말들을 의료진이 전했다고 했다.


박경선 씨는 “국·공립, 민간 정신병원에서 받았던 비인격적 대우, 그러나 지속돼 온 정신병원들의 관행이 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경종을 울렸고 저에게는 제일 큰 위로였다”고 말했다.


이어 “새경정에 도입된 세계보건기구(WHO) 퀄리티라이츠(Quality Rights) 프로그램은 인권 침해 관행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마음과 연결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고 전했다.


특히 동생에게 새경정 입원 후의 변화를 물은 결과 “30년 동안 배설물로 취급받던 저(동생)에게 과거를 떨쳐버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 센터를 추천해주고 힘들 때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어도 상담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정현석 씨는 대안적 위기지원 서비스 이용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정씨는 대학교 1학년 때 20대 초반에 발병했다. 당시 강제입원 당한 병원의 실태에 대해 그는 “병동 기억은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을 줄 알았다”며 “아침 6시에 기상하고 약을 먹고 거의 침대에 누워서 지냈다. 화장실에 문걸이도 없었고 샤워도 2인 이상 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 세 번의 입원을 경험한다.


정현석 씨는 “정신장애인의 삶 속에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위기 지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려 한다”며 “평생 약물을 먹을지, 입원해서 트라우마가 될 지의 여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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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활동가 정현석 씨. (c)유튜브 갈무리.

그는 최근 정신적 응급 위기에 처했지만 폐쇄병동 입원 대신 파도손 쉼터에서 3일 정도 지내면서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전했다.


정현석 씨는 “2박 3일 동안 파도손 쉼터에 머물렀고 최종적으로 입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병원까지 두 명의 (동료) 활동가가 동행해 주었고 자의로 입원을 혼자 판단하게 해 주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의 경험은 버려야하거나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약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치료제”라며 “정신장애인을 단순히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경험자로 대우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장은 “좋은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재활 서비스를 만들어서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퇴근을 못한다”며 “난동을 피우면 응급입원이 되는 걸 보면서 과연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게 된다. 아직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재활은 재활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실에 모아 놓고 프로그램을 하지만 그게 당사자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끊임없이 고민하는 지점”이라며 “왜냐하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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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서울시 보건의료노조 정신보건지부장. (c)유튜브 갈무리.

또 “각 개인에게 맞는 직업재활 서비스를 해 주는 곳이 센터를 포함해서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사자 운동’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정신병원에서의 정신장애인이 진정한 수요는 2만3000여 건으로 일 년에 2천 건 정도”라며 “그중 60%가 강제입원과 관련된 진정이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진정된 사건의 10%는 이동(이송) 과정에서의 폭력과 폭언이었고 10%는 면회나 전화 통제와 관련된 진정이었다. 또 부당한 격리·강박 7%, 부당한 처우와 의료 조치의 미흡이 5%로 나타났다.


이 조사관은 “답답하지만 대책이나 대안이 딱히 없기도 하다”며 “현재 정신병원의 문제들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7개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정신의료기관 관련 어젠다였다. 이 어젠다의 세부 사항은 존엄성에 기반한 치료 기반의 마련,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의 강화, 격리와 강박 등 신체 제한의 최소화, 환자의 알 권리 및 통신의 자유,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 개선 등이었다.


그는 “적절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화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라며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위기 지원은 정서적 감수성과 연결의 힘, 당사자의 존중, 많은 시간 할애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질문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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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2과 조사관. (c)유튜브 갈무리.

이에 대해 이정하 대표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에 귀기울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성주 원장은 “입원 당사자가 위기 상황이 올 때 (의료진은)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지 말고 일어나서 눈을 맞추고 경청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당사자 가족인 박경선 씨는 “새경정에 가서 느낀 건 의료진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었다”며 “쉼터 같은 곳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당사자가 힘들 때 가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현석 씨는 “1~2년 폐쇄병동에 있으면 사회로 못 나오고 퇴원하면 집에 있거나 재활시설, 병동을 이용하게 된다”며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상현 지부장은 “입원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의 얘기를 듣기 보다 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겠다는 가족의 말을 (현장에 출동한) 직원이 더 많이 수용해 버린다”며 “당사자는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울부짓는데 그걸 증상이고 자·타해 위험이라며 응급입원 시켜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개입은 당사자가 안정을 찾는 방법을 찾는 건데 그 중 하나가 입원이고 대화를 통해 쉼터에서 심신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급성기는 내재적으로 많이 아파왔던 것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며 “급성기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양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와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이 공동주최했다.


출처 : e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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