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신보건법 바로잡기 공대위 회의가 있서요.
서울갈 채비해야지.
앞으로 정신보건법 폐지투쟁을 어떻게 전개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토요일 추적60분에서 다룬 정신병원문제도
절반은 진실
절반의 왜곡
이상하게도 정신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정신건강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기존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것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현존 정신보건법은 폐기처분해야합니다.
정신장애인. 정신질환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것은 주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삶이 어떤건지
상상도 하지 못할겁니다.

죄진것도 없이
인신이 구속이 된다는것.
한 인간의 모든 의사가 무시되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 충격과 트라우마는 평생을 갑니다.
심지어 거주이전의 자유마저도 박탈이란걸 아시는지요
어딜가나 관리되고 통제됩니다.
벗어날수 없을정도로 얽히고 섥힌
이해관계와 이익집단에 의해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것이 어느세상의 법이랍니까.
병원에선 약을 먹는지 피검사까지 하는거 아시나요?

약물소비를 하는 존재외에는 쓸모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것에
이제는 이사회를 개혁하려는 분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당사자들을 그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의 프레임에 가두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수록 이나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입니다.

사회적 모순의 가장 극단적 양상이 바로 이 세계에서 벌어집니다.

국가보안법만 악벅인줄 알았던 분도 많으셨을겁니다.
국가보안법과 비교가 안되는 반인권적 악법.
작년 한해 5만명이 강제입원을 당했고
피해자규모가 백만명이 넘습니다.

"주권회복 없는 복지는 허상에불과합니다."

정신보건법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