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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렛’·‘강박증’·‘기면증’ 등 정신장애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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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파도손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96회   작성일Date 21-04-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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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신장애·시각장애 인정기준이 완화돼 각각 ‘투렛’, ‘강박증’, ‘기면증’ 등이, 시각장애에서는 ‘복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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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가 있는 사람’을 추가한다. 


    또한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발현),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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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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