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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함께살기법] ③정신장애인 차별
김승섭 고려대 교수, 패트릭 코리건 일리노이 공대 석좌교수 대담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고정관념이 낙인 강화하고
자기 낙인은 수치심 이어져
치료 기피로 건강 더 해쳐

연구자들 나서면 되레 역효과
정신질환자들 벽장 밖에 나가
“난 사람이고, 이 자리에 있다”
직접 말해야 고정관념 줄어

정신질환은 오랜 혐오의 대상인 동시에 극단적인 방식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정신장애인은 무능력하다고 오인받고,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받았다. 강제입원을 통한 ‘감금’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유일한 집단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은 그런 ‘낙인’ 탓에 병을 키워만 갔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들은 속절없는 피해자일 때가 더 많았다.

김승섭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지난해 12월5일 정신질환 ‘낙인’ 연구의 권위자인 패트릭 코리건 일리노이 공대 심리학과 석좌교수를 만나 대담을 했다. 학술지 <낙인과 건강>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낙인과 역량 강화에 대한 국가 컨소시엄’의 책임자인 코리건 교수는 본인 스스로가 20년 넘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당사자다. 400편이 넘는 논문과 18권의 책을 낸 코리건 교수는 “연구자가 정신질환은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낙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가 벽장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낙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정신질환 ‘낙인’ 연구의 권위자인 패트릭 코리건 일리노이 공대 심리학과 석좌교수. 김승섭 제공

김승섭 한국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이 존재한다. 실제 여러 범죄 보도나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현병을 범죄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많고 조현병 등을 가진 사람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정신질환자를 시설에 가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늘어난다. 그렇게 정신질환은 낙인이 된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으리라 생각한다.

패트릭 코리건(이하 코리건) 총기소유가 허용되는 미국은 훨씬 더 심각하다. 정신질환자의 총기 범죄가 발생하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내게 연락이 와 그들이 왜 위험한 지 말해주길 원한다. 그때마다 나는 역학 연구 결과를 근거로 그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말하지만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신질환자의 총기 사고는 심지어 다른 나라에도 낙인 효과를 전파할 정도로 큰 파급력을 가진다. 호주의 연구자의 말을 들어보면, 2012년 미국 코네티컷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을 총기로 살해했던 범인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호주에서 정신질환 낙인이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정신질환자 범죄율은 전체 인구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오는 정도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예측 인자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가령 이 방에 100명이 있고 그들의 모든 정보를 안다고 했을 때, 범죄 발생을 예측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은 성별과 연령이다. 젊은 남성이 가장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젊은 남성을 시설에 가두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김승섭 특히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하다는 사회적 낙인이 널리 퍼져있다. 한국에서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반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범죄 유형이 있는가 하면 더 낮은 비율을 보이는 범죄 유형도 있다. 다만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가 위험하지 않다는 데에는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한다.

코리건 정신질환자가 범죄의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조현병에 대한 잘못된 사실이 유포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나는 학생 때 조현병이 계속해서 악화하는 질병이라고 배웠다. 조현병에 걸리면 그걸로 끝난 것이고 평생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단순 노무일만 계속해야 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었다. 스위스, 미국 버몬트·아이오와 등에서 20년 가까이 수백명의 조현병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다. 3분의 1은 조현병으로부터 회복되어 일상을 누렸다. 3분의 1은 당뇨병과 비슷하게 의사의 상담을 받고 계속 약을 먹지만 스스로를 돌보며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냈다. 나머지 3분의 1이 증상을 계속 가지고 힘들어하는 조현병 환자였다. 결론적으로 3분의 2는 적절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꾸려나갈 수 있다.

김승섭 당신의 논문을 보면 지난 30년동안 미국뿐 아니라 서구에서 정신질환 낙인은 오히려 악화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기에 상황이 악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리건 미디어 등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총기 범죄 사건을 부각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지심리학에는 섬광기억(flashbulb memory)이라는 용어가 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카고에서는 매주 8명가량이 총기사고로 죽지만 그 사실에는 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느날 20명이 한꺼번에 숨지면 그건 강력한 기억으로 남는다.

김승섭 당신이 정신질환 낙인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코리건 나는 재활 심리학자로 환자들이 일터와 학교로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에겐 그것이 너무나 어려웠다. 고용주와 집 주인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에게 직장이나 집을 내주지 않았고, 학교는 그들을 교육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정신질환 낙인이 정신질환 자체보다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알게 됐고, 그 상황을 바꾸고 싶었다. 내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물론 내가 다른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만큼 차별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사실을 오랫동안 비밀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책과 강연을 통해 내게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고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내가 정년을 보장받은 석좌교수이고 그 낙인이 내게 큰 피해를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김승섭 당신은 정신질환을 두고 두 개의 다른 낙인을 말한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대중낙인(public stigma)이고 또 하나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갖게 되는 자기 낙인(self stigma)이다.

코리건 사회는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 휠체어 사용자와 같은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든다. 그 고정관념에서 편견이 발생하고 편견은 차별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들이 무능력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편견은 그런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것이고, 차별은 나는 ‘당신을 고용하지 않겠다’ ‘당신이 학교에 오게 못하지 하겠다’와 같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대중낙인(public stigma)이다. 대중낙인은 차별로 이어진다. 반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위험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낙인(self stigma)은 수치심으로 이어진다. 우울증의 끔찍한 역설은 당신이 스스로가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잊을만큼 심각하게는 우울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김승섭 낙인이 가져오는 가장 나쁜 결과 중 하나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병원에 가길 꺼리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에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중 10%만 실제 치료를 받는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다보니 증상이 매우 심각해졌을 때만 치료를 받고 결국 병세가 나빠져 장기입원으로 이어진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현병 환자 평균 입원 기간은 303일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배가 넘는다.

코리건 그건 한국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수치스럽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아이가 정신질환을 가진 사실을 알게되면 당황스러워 아무런 말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면하며 치료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치심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말이다. 사회가 그런 낙인을 만드는 것이다.

김승섭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낙인에 대해 무심한 경우가 많다. 낙인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못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코리건 낙인 때문에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은 스스로를 벽장 안에 가두는 것과 같다. 그들은 보통 점심시간에 몰래 회사에서 빠져나와 의사를 만나러 간다. 미국장애인법에는 ‘정당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 규정이 있다. 당신이 휠체어를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국가는 그들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제공해야 한다. 당신에게 정신질환이 있다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고 약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더 조용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

김승섭 당신은 정신질환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사자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유튜브에 공개한 의료인 대상 강연에서 의료인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서 대신 낙인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건 당신과 같은 연구자가 정신질환은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연구자(egghead)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만다. 그것은 낙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도 않고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말을 하기 시작하면 훨씬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낙인을 줄이려는 교육이나 캠페인에 돈을 쓰기보다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그들이 직접 “나는 사람이고,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미국 동성애 커뮤니티의 경험이 훌륭한 모범 사례다. 한때 미국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소아성애자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연구자들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동성애자가 직접 나서서 “입 다물고 나를 봐라. 나는 소아성애자가 아니다”고 직접 말한 뒤에야 고정관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없이 성장했다. 그건 그들이 학교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두 아이가 학교에 갈 때 즈음에, 두 명의 동성애자 삼촌이 있었고 가깝게 지내는 동성애자 목사가 있었고 그들의 부모가 친구로 지내는 동성애자 어른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동성애자를 혐오하더라도, 당신 옆 책상에서 일하는 동성애자에게 ‘당신이 역겹다’고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남은 힘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막고 장기적으로는 태도를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당사자가 사회에 나오고 드러나야 정신질환 낙인도 줄어들 수 있다.

김승섭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질환 낙인을 없애는 활동을 위해 나서는 대다수가 현재 정신과 의사들이다.

코리건 미국에서도 그랬었다. 하지만 강력한 당사자 단체들이 생겨나 “나를 위해서 말하지 말라. 내가 직접 말하겠다”고 하기 시작했다. 성소수자들은 낙인 제거를 위해서 조롱의 뜻인 퀴어(queer)라는 단어를 스스로 사용해 의미를 바꿨다. 예를 들어, 매드(mad)는 미쳤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단체와 활동을 두고서 매드 네이션(mad nation), 매드 프라이드(mad pride)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김승섭 오늘날 정신의학 연구들은 정신질환이 뇌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코리건 우울증, 조현증을 포함한 정신질환이 뇌질환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걸 강조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낙인을 바꾸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적어도 영어권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신질환이 뇌 질환이라고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낙인을 악화시킨다는데 많은 이가 동의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그런 방식의 접근이 낙인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신질환이 뇌질환임을 강조하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보기에는 괜찮아보여도 실제로는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좋아지기 어렵겠는 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김승섭 현재의 과학적 발견과 그걸 두고 대중의 낙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소통하는 전략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코리건 사실 자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낙인이 바뀐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고 경험적으로도 옳지 않다. 유색인종을 두고서도,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은 효과가 없었다. 실제로 당사자가 벽장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낙인이 줄어들기 어렵다.

김승섭 앞으로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코리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낙인의 교차성 연구다. 누군가의 등에 올라타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약물중독보다는 낫다고 말하곤 했었다. 그렇게 약물중독인 사람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정신질환 낙인을 줄이려 하면 안된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교도소에서 진행한 정신질환 낙인제거 프로그램과 닿아있다. 설사 정신질환 낙인이 제거되거나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약물중독이나 범죄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있거나 에이치아이브이(HIV)에 감염되어 또 다른 낙인을 경험한다면, 그로 인한 영향은 무엇이고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한 연구를 하며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