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하대 법학대학원 국제세미나룸에서는 . 로스쿨 재학생 대상의 정신보건법에 관련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번특강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정신장애인연대(카미)'의 권오용 변호사님의

법리적인 위헌성과 UN장애인 권리협약의 위배성에 대한 강의를 하셨습니다.

2파트에서는 제가 서서. 당사자가 겪은 정신보건법의 폐해와 치료로써의 부당성에 대해서

실제 피해사례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시각자료들을 이용해 강의하였습니다.

오후에 로스쿨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많이 놀랍고. 이해가 되었다며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명감도 생긴듯 합니다.

인하대 로스쿨생들이 이번 정신보건법 공익소송을 집단으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인 법학교수님과  소송단 변호사님과 대화를 나눴고요.

무엇보다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바라며..

오후에는 전날 확보해간 의무기록을 토대로 소송준비단과 어떻게 법리적으로 정신보건법을 격파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문제는 당장 제 신변을 위협하고 있어서..누구보다 절실하게 뛸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였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문제를 해결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관련자료를 더 확보하려 다녀야하기에 준비되는데로 모두 넘겨주면 한숨 쉬겠습니다.

가장 마음에 결렸던 의무기록들을 넘기고 나니 한편으로 후련합니다.

소송은 소송단이 진행하므로 ... 추진하던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겠습니다.

11.21(목) 인하대 법학대학원 에서-